최근 보건복지부가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 완화에 사용되는 페인버스터(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와 무통주사(자가통증조절장치)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으나 역풍을 맞고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모는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수술 중 자신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출산하게 됩니다.

그 중 제왕절개 수술은 출혈이 많고 수술 후 통증이 극심해 산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수술이지만, 여러 상황에서 산모와 아기의 안전을 위해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노산이 많아지며 제왕절개를 선택하는 산모가 많습니다.
이때 무통주사와 함께 사용되는 페인버스터는 상처 부위에 초소형 관을 삽입해 국소적으로 마취제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빠르고 강력한 통증 완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페인버스터는 산모가 빠르게 회복해 활동을 재개하고 모유 수유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가 페인버스터 사용 제한 및 비급여 방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급여 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의미합니다. 현재 페인버스터는 본인부담률 80%의 선별급여 항목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페인버스터를 비급여로 전환해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항목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산모들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혼합진료는 보험 적용 항목과 비보험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합니다. 

이번 페인버스터 논란은 혼합진료 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로 전해지고 있지만, 혼합진료 금지 자체도 환자의 선택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표했으나, 산모들과 의료계의 우려가 쏟아지자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또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둘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페인버스터의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유로 일부 제한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복지부의 지침이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아, 산모들과 의료 현장에서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월 출산을 앞둔 한 산모는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며 착잡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복지부의 공지가 명확하지 않아 현장에서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페인버스터 사용 제한 지침은 산모들과 의료계의 큰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정책 변경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산모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명확하고 일관된 지침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