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의 지표 관리재정수지가 2023년 10월까지 52조 2천억의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국가채무도 1,100조 원을 훌쩍 돌파해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정부의 총 수입은 492조 5천억 원으로 작년 2022년 같은 기간보다 45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세목별로는 국세수입이 305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50조 4천억 원 감소했으며, 소득세(-14조 6천억 원)와 법인세(-23조 7천억 원), 부가가치세(-5조 4천억 원) 등 수입이 줄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우체국예금 특별회계 이자수입 등이 늘었으나 한국은행의 잉여금이 줄어들면서 전년보다 2조 7천억 원이 줄어든 22조 6천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6조 2천억 원), 법정부담금(1조1천억 원) 증가 등에 힘입어 8조 원 늘어난 164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3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78.7%를 기록, 지난 2022년 결산 진도율과 비교해 8.3%포인트(p) 떨어진 수치입니다.

국세수입 진도율은 13.6%p 내린 76.2%로, 세외수입 진도율은 8.3%p 오른 90.6%로 각각 파악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 정부의 총지출은 502조 9천언 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7조 8천억 원 감소했습니다.

예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지출이 28조 2천억 원 감소했으며,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9조 2천억 원 줄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023년 10월 말 기준, 10조 4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버는 돈보다 쓴 돈이 더 많다는 의미,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통합재정수지는 32조 6천억 원, 관리재정수지는 34조1천억 원이 각각 개선됐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2조 2천억 원 적자였습니다.

적자 규모는 한 달 전보다 18조 4천억 원 줄면서 정부가 예상한 연간 전망치인 58조 2천억 원 적자를 하회했습니다.

정부는 "부가가치세 수입이 들어오면서 관리재정수지도 개선됐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셈"이란 설명입니다.

2023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중앙정부의 채무는 1,105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5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고채에서 발행(154조 8천억 원)이 상환(80조 8천억 원)을 앞서며 74조 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주택채(-1조 4천억 원) 등은 감소하면서 2023년 말 대비 국가채무는 72조 1천억 원 순증, 정부의 올해 말 기준 전망치(1,101조 7천억 원)를 웃돌았습니다.

다만 정부는 향후 국고채 발행과 상환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중앙정부 채무가 정부 전망치에 수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3년 11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6조 9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의 국고채 발행량은 161조 7천억 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인 167조 8천억 원의 96.4% 수준을 보였습니다.

11월의 조달금리는 2023년 10월의 4.07%보다 하락한 3.87%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국 인플레이션 둔화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하락 여파란 풀이도 나옵니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023년 11월 말 기준 221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0월보다 약 3조 1천억 원 늘어난 수치, 10월에 이은 2개월 연속 순유입입니다.

앞선 2023년 10월 말 기준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은 218조 6천억 원이었으며,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6%였습니다.

11월 말을 기준으로 외국인 국고채 보유 비중은 21.8%를 기록, 10월을 비롯해 8월(21.1%), 9월(21.3%)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