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청약통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주택 청년용 2%대 주택담보대출'과 '청년 우대 청약통장의 금리 4.5%로 상향' 등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한 방안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파격적인 지원이 기대됩니다.
 
이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보다 완화된 가입 조건과 높은 이자율·납입 한도를 적용했습니다.

가입 조건은 기존 소득 연 36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였으며, 이자율도 최대 연 4.5%로 기존 연 4.3%보다 높게 책정했습니다. 납입한도 역시 월 5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2배 상향되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먼저 기존 가입자는 별도의 전환 신청이나 서류 준비 및 해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전환 가입됩니다. 청약 당첨 후, 해당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했습니다. 다만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만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기존 청년도약계좌 만기 해지금(최대 5000만 원 내외)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연계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을 신경 쓴 것으로 보입니다.
 
◆  주택드림 '청약' → 주택드림 '대출'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 신청 후 당첨되면, 내년 12월 출시 예정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80%까지, 금리 최저 연 2.2%, 만기 최대 40년 등이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연 소득은 미혼 7000만 원, 기혼 1억 원 이하여야 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1년 이상 가입하고 1000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  결혼·출산 - 생애주기별 '우대금리'
청약 당첨 이후, 결혼과 출산 등 생애주기별 우대 금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결혼 시 0.1% 포인트, 최초 출산 시 0.5% 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포인트를 우대 예정입니다.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연 1.5%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 20%를 모으고 이후 낮은 주거 비용으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지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자산 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약 제도와 대출 상품을 연계해 내 집 마련 희망을 주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전월세 대출도 확대 - 주거 사다리 구축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 공제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경우 대출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렸고,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은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늘린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거나 0.1% 포인트의 금리를 가산했는데 연장 1회에 한해 이를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합니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합니다. 지금은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대환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소득 5000만 원 이하는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전환 및 가입 시기 등의 세부사항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6억 원 주택을 20년 만기(금리 2.9%)로 구입할 경우 시중 대출(연 4.3% 가정)보다 연간 420만 원, 총 8400만 원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최저 우대금리 혜택시 연 830만 원, 총 1억 6600만 원이 감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