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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뉴스 쌀 사먹게 해줘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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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0 float-center" data-idxno="14490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1200px"><img alt="유튜브 '인생84' / 유튜브 '덱스101'"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0_3956.jpg" />
<figcaption>유튜브 &#39;인생84&#39; /&nbsp;유튜브&nbsp;&#39;덱스101&#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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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방송인 덱스가 전세 사기 전말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nbsp;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nbsp;주목을 받았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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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1.25rem;"><strong>"전세 사기 당했다" 깡통 전세로 고생 중인 덱스</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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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1 float-center" data-idxno="144901"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74px"><img alt="유튜브 '덱스101'"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1_407.jpg" />
<figcaption>유튜브&nbsp;&#39;덱스101&#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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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23년&nbsp;9월&nbsp;18일&nbsp;덱스의&nbsp;개인&nbsp;유튜브&nbsp;채널&nbsp;&#39;덱스101&#39;에는&nbsp;&#39;다들&nbsp;전세사기&nbsp;조심하세요&#39;라는&nbsp;제목의&nbsp;영상이&nbsp;게재됐습니다.&nbsp;영상에는&nbsp;변호사와&nbsp;만나&nbsp;전세&nbsp;사기&nbsp;관련&nbsp;상담을&nbsp;나누는&nbsp;덱스의&nbsp;모습이&nbsp;담겼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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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덱스는 자신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strong>저는 전세를 2억 7천만 원에 90%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다. </strong>맨 처음에 2억 7천만 원을 집주인 A씨에게 드리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 그리고 잘 살고 있다가 집주인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를 한 거다. 저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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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이 와서 &lsquo;집주인의 명의가 변경됐더라. 정보를 달라&rsquo;고 해서 B씨에게 전화해 은행에 정보를 입력했다. 문제가 그 집이 오래 돼서 겨울에 누수가 발생했다. 그래서 집주인 B씨에게 연락을 했다.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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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2 float-center" data-idxno="144902"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75px"><img alt="유튜브 '덱스101'"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2_4013.jpg" />
<figcaption>유튜브&nbsp;&#39;덱스101&#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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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덱스는 "그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다. 이걸 왜 실랑이를 해야 하지? 내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지? 공사를 하고 100여 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 그 후 집주인 B씨한테 전화했더니 갑자기 자기가 집주인이 아니라더라"라고 말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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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B씨의 정체는 갭 투자자였습니다.</strong> 덱스는 "명의만 빌려주고 돈을 받았다더라"라고 털어놨습니다. 이후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고 후일담을 전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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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1.25rem;"><b>보증 보험으로 피해 줄인다...전세 사기 해결 방법</b></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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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3 float-center" data-idxno="144903"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78px"><img alt="유튜브 '덱스101'"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3_4031.jpg" />
<figcaption>유튜브&nbsp;&#39;덱스101&#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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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재는&nbsp;B씨&nbsp;또한&nbsp;연락두절이&nbsp;된&nbsp;상태라고&nbsp;하는데요.&nbsp;이에&nbsp;변호사는&nbsp;"전세사기가&nbsp;심하다.&nbsp;사기&nbsp;수법이&nbsp;다양하다.&nbsp;(A씨와&nbsp;부동산이)&nbsp;공모했을&nbsp;가능성이&nbsp;크다.&nbsp;전세사기로&nbsp;입건된&nbsp;사람&nbsp;중&nbsp;공인중개사나&nbsp;공인중개사&nbsp;보조원도&nbsp;있다.&nbsp;<strong>중개보조원들이&nbsp;중개사&nbsp;명의만&nbsp;빌려&nbsp;중개사인&nbsp;척&nbsp;많이&nbsp;하는데&nbsp;책임도&nbsp;처벌도&nbsp;약하다.&nbsp;B씨는&nbsp;부동산&nbsp;실명법을&nbsp;위반한&nbsp;것</strong>"이라고&nbsp;분석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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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덱스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의 실제 매매가를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A도 탐탁치가 않다. 저희 집값이 2억 7천만원 이지 않냐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게 분양가도 2억 7천이 안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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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러니까 제대로 눈탱이를 맞은 거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 라는게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버리면 깡통이다. 지금 시세를 찾아보니까 저게 2억 초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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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4 float-center" data-idxno="144904"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75px"><img alt="유튜브 '덱스101'"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4_4037.jpg" />
<figcaption>유튜브&nbsp;&#39;덱스101&#39;</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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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어&nbsp;PD가&nbsp;<strong>매매가는&nbsp;1억2000만원~1억5000만원선</strong>라고&nbsp;덧붙이자&nbsp;덱스는&nbsp;충격에&nbsp;빠졌습니다.&nbsp;변호사는&nbsp;"계약을&nbsp;체결하는&nbsp;임차인&nbsp;입장에서는&nbsp;보증보험이&nbsp;되는거를&nbsp;꼭&nbsp;확인을&nbsp;하고&nbsp;계약을&nbsp;해야&nbsp;한다"라고&nbsp;조언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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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 건 덱스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보험을 든 상태입니다. 덱스는 "저는 정황상으로 당한 게<strong> 100퍼센트 맞다고 보고 HUG라는 보증보험을 들어놨다. 보증 한도가 2억 7천만 원까지 된 걸로 돼있더라</strong>"고 밝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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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변호사는 "한도가 중요한데 천만다행이다"라며&nbsp;&nbsp;"계약 만료일까지 살아야 한다. 임대인이 그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안 하면 HUG에 신청, 보험금을 받고 이사를 가라"고 조언했습니다.</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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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1.25rem;"><strong>"피해자 사회초년생에 집중"&nbsp;HUG의 낮은 회수율</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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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5 float-center" data-idxno="144905"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90px"><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5_4046.jpg" />
<figcaption>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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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한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보험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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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로 주택을 거주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strong>그러나&nbsp;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 기관에서는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청구해서 회수하는 것입니다.</strong></p>

<p>특히,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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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6 float-center" data-idxno="144906"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60px"><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6_4052.jpg" />
<figcaption>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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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그러나 이같은 보증 보험도 만능은 아닙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늘어&nbsp;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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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18일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는 총 9994건(2조2637억원) 발생했습니다.&nbsp;이 기간 HUG는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1조6512억원을 갚아줬지만, 회수액은 2442억원에 그쳤습니다. <strong>회수율이 고작 15%에 불과한 것입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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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7 float-center" data-idxno="144907"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25px"><img alt="온라인 커뮤니티"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7_4057.jpg" />
<figcaption>온라인 커뮤니티</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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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rong>보증사고 건수와 피해 액수는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HUG의 대위변제액 규모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추셉니다. </strong>실제 HUG 대위변제액은 2018년 583억원에서 2019년 2837억원, 2020년 4415억원, 2021년 541억원, 2022년 9241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br />
<br />
임차인의 연령대는 30대 임차인에게 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7996억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이어 20대 임차인이 3387억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회수율은 40대 이상 임차인을 대상으로 평균 27%의 회수율을 보였지만 20대 회수율은 4%, 30대는 12%에 불과했습니다.<br />
<br />
<strong>이 같은 결과는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고 피해자가 온전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회초년생이 많은 20&middot;30대에 집중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됩니다.</strong></p>

<p>&nbs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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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 style="font-size:1.25rem;"><strong>더욱 까다로워진&nbsp;HUG 가입 요건</strong></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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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8 float-center" data-idxno="144908"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67px"><img alt="국가교통부"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8_416.jpg" />
<figcaption>국가교통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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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올해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의 전세 보증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전셋값보다 1500만원 낮춰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br />
<br />
<strong>정부는 이전에 공시가격의 1.5배까지 가능하던 전세 보증 한도를 지난 5월부터 1.26배로 낮췄습니다. </strong>정부가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 전세 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가입 요건을 강화하면서 세입자들 사이에선 "전셋집 구하기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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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09 float-center" data-idxno="144909"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40px"><img alt="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09_4111.jpg" />
<figcaption>부동산 전문기업 ㈜빌사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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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특히 아파트보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잦은 빌라&middot;오피스텔을 주로 찾는 2030세대에서 이런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와 역전세(전셋값이 하락해 보증금을 제때 못 돌려받는 것) 우려가 커지면서 <strong>세입자들 사이에선 보증보험이 필수가 됐지만 전세 매물 가운데 보증금이 가입 요건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strong><br />
<br />
보증금을 낮추려 하셔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돈이 없다"며 거부하는 집주인이 많습니다. 세입자들은 불안함을 안고 보증보험 가입 없이 계약을 하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비용 지출이 큰 반전세 또는 월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strong>"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내놓은 정책이 도리어 세입자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strong>는 지적이 나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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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photo_144910 float-center" data-idxno="144910"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559px"><img alt="금융정책연구부" src="https://cdn.salgoonews.com/news/photo/202309/34778_144910_4119.jpg" />
<figcaption>금융정책연구부</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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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에 시장 혼란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올해까지는 신규 전세 계약에만 강화된 규정을 적용했지만, <strong>2024년 1월부터는 기존 계약 갱신이나 재계약 때에도 보증 한도가 줄어듭니다.</strong><br />
<br />
전문가들은 보증보험 요건 강화의 취지는 좋지만, 갑자기 일률적으로 시행한 탓에 선량한 세입자와 집주인이 모두 피해를 보는 부작용을 가져왔다고 지적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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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 주택 수나 보증금 등에서 전세 사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strong>집주인에 한해서라도 가입 요건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strong>"고 말했습니다.</p>

유튜브 '인생84' / 유튜브 '덱스101'방송인 덱스가 전세 사기 전말을 공개하며 피해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에 전세 사기를 당했을 경우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주택도

"90% 대출인데"...덱스, 전세 사기 피해 고백에 '해결 방법' 주목 받았다(+HUG)